임대차거래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 최대 100만원 → 30만원

 

 

임대차거래 신고를 깜빡 잊고 지연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 실수로 인한 지연 신고의 경우 상한액이 30만 원으로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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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거래 신고제도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도입 : 2020년 8월
• 시행 : 2021년 6월
• 내용 : 주택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미신고 시 과태료 : 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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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과태료 기준이 완화되었을까?

기존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임차인 부담 과중 : 단순 실수로 신고를 지연해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
• 거짓 신고와 동일한 처벌 : 단순 지연 신고도 거짓 신고와 같은 과태료 상한(100만 원) 적용
• 국민 인식 반영 필요 : 과태료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 다수 제기

이를 고려하여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

• 기존 : 최대 100만 원
• 개정 : 최대 30만 원으로 인하

거짓 신고 과태료 유지

• 기존 : 최대 100만 원
• 개정 : 변경 없음 (100만 원 유지)

 임대차 신고율 제고 방안

•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자동 안내 알림톡 발송 (상반기 중 도입)
•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강화 및 적극적인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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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시행될까?

• 입법예고 기간 : 2025년 2월 12일 ~ 3월 24일
• 관련 법령 개정안 확인 :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가능
• 의견 제출 : 온라인, 우편, 팩스 접수 가능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임차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시스템적인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기한에 맞춰 임대차 거래 신고를 꼭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