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정치적 선거구 획정의 그림자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정치적 선거구 획정의 그림자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의 정의
기원과 배경(Origin &Background)
시대적 상황(Historical &Political Context)
정치적.문화적 반응(Political & Cultural Reaction)
장점과 단점(Pros & Cons)
현대적 적용 가능성(Modern-Day Relevace)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의 정의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이나 집단에 유리하도록 선거구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의도적인 선거구 조정이기에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공정한 선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 개념으로는 '선거 공학(electoral engineering)'이 있으나, 게리맨더링은 지리적 경계선을 조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원과 배경(Origin &Background)

게리맨더링은 1812년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Elbridge Gerry)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게리 주지사는 자신의 정당(민주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에섹스 카운티의 선거구를 재조정했는데, 이 선거구의 형태가 마치 도롱뇽(salamander)처럼 기이하게 생겼다고 하여 '게리-맨더(Gerry-mander)'라는 합성어가 생겨났습니다.

당시 미국은 정당 간 권력 쟁탈이 치열했던 시기로, 게리맨더링은 정치적 경쟁에서 우위를 확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시대적 상황(Historical &Political Context)

게리맨더링이 등장한 19세기 초 미국은 연방주의자와 민주공화당 간의 정치적 경쟁이 치열했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발생하지 얼마 안 된 민주주의 국가로서 선거 제도들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상황에서 정당들은 권력 획득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는데, 게리맨더링은 그 중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미국 헌법은 선거구 획정 권한을 각 주에 부여했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 각 주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인종 차별적 게리맨더링이 흑인과 소수 인종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문화적 반응(Political & Cultural Reaction)

• 게리맨더링은 초기부터 논란 대상이었습니다. 보스턴 가제트(Boston Gazette)는 1812년 게리 주지사의 선거구 조정을 비판하는 풍자 만화를 게재했는데 이것이 '게리맨더'라는 용어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정치권에서는 게리맨더링이 '정치 게임의 일부'로 인식되기도 했으나, 시민 사회와 학계에서는 민주주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지속적으로 비판했습니다.
• 현대에서는 법원과 선거 전략가들이 게리맨더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게리맨더링을 제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Pros & Cons)

1. 장점 (일부 주장하는 관점)

• 지역 대표성 확보: 일부는 특정 소수 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 게리맨더링'이 가능하다고 주장.
• 정치적 안정성: 현직자에게 유리한 선거구 획정은 정치적 연속성과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음.

2. 단점

• 민주적 대표성 왜곡: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
• 정치적 양극화 심화: 안전한 선거구가 많아지면 정치인들이 중도가 아닌 극단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짐.
• 유권자 무관심 증가: 결과가 예측 가능한 선거는 유권자의 참여 의욕을 저하시킴.
• 정치적 경쟁 약화: 실질적 경쟁이 없는 선거는 정치적 혁신과 책임성을 약화시킴.

 

현대적 적용 가능성(Modern-Day Relevace)

게리맨더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정치적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의 발전으로 더욱 정교한 '정밀 게리맨더링(precision gerrymandering)'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2019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Rucho v. Common Cause' 사건에서, 당파적 게리맨더링은 정치적 사안으로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며, 각 주의 정치적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주에서는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도입하는 등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선거구 획정 문제는 중요한 정치적 쟁점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 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4월 우리나라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과 농촌 지역 간 선거구 조정에서 도시 지역의 대표성 강화와 농촌 지역의 의석 축소 문제로 여야 간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기술적 해결책으로는 알고리즘을 활용한 공정한 선거구 획정,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 위원회 설립, 비례대표제 강화 등이 제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인들은 당선을 목표로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시민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닌 자신의 권력만을 위해 움직이는 자를 위한 게리맨더링이 행해진다면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리맨더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선거구 확정을 위해 위해, 완전히 독립적이고 투명한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법제화하여 운영해야 함.
2. 알고리즘과 AI 기술을 활용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구 획정 방식 개발
3. 투명한 선거구 획정 과정과 시민 참여 보장
4. 헌법적 보호장치 마련을 통한 정치적 게리맨더링 방지

진정한 민주주의는 유권자가 대표를 선택하는 것이지, 정치인이 자신의 유권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형 인사들이 정치인이 되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최신 연구 및 출처

• Kim, Jae-won & Cho, Won-ho. (2020). "한국의 선거구 획정과 게리맨더링 문제에 관한 연구." 『선거연구』, 10(2), 45-67. 이 연구는 한국 선거구 획정 과정의 정치적 요소와 게리맨더링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 McGann, Anthony J., Smith, Charles Anthony, Latner, Michael, & Keena, Alex. (2016). "Gerrymandering in America: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Supreme Court, and the Future of Popular Sovereign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 저서는 미국의 게리맨더링 역사와 최근 판례를 분석하며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 Chen, Jowei & Rodden, Jonathan. (2013). "Unintentional Gerrymandering: Political Geography and Electoral Bias in Legislatures." Quarterly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8(3), 239-269. 이 논문은 지리적 요소가 의도하지 않은 게리맨더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분석했습니다.